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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연구
ⅰ) 먼저 세원의 분리방식을 고수할 경우
세를 도입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중앙정부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대규모
것은 어떠한 세원을 공동이용할 것이냐를
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을 가지고 있
결정하는 것이다. 지방소득세의 도입이므로
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와 같이 세
소득과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수신장성 등이 낮은 세목을 가지고 있어 재
으로 보인다. 현재 국세의 소득과세는 소득
정확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세원의
세, 법인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등 4
공동이용방식을 택할 경우 그러한 위험성은
개 세목이 있다. 이러한 4개의 세목이 모두
작아진다.
지방소득세의 공동이용세원이 될 수는 있다.
ⅱ)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을 선택한 또 다
그러나 현재 국세 소득과세의 세수를 보면
른 이유는 지방소득세도입의 반대논의를 극
소득세가 18조 6,629억 5,400만원, 법인세가
복하기 위해서이다. 소득세의 지방세 부적합
16조 9,751억 4,900만원 그리고 자산재평가
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첫째, 조세수출이나
세가 1,734억 6,200만원이다. 세수규모를 토
세원의 이동성 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수
대로 할 때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상으로 하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소득세의 과세행정
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고 있어 지방단위
다음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동이용
의 부과가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소득세의
하고자 할 경우 이 세목들이 공동이용대상
경우 소득재분배정책과 경제안정화정책 등
세목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좋은 세목인데 이를
판단기준이 있어야 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득세로 할 경우 과연 지방정부가 이
지방자치단체간에 세수가 형평하게 배분되
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
어 있어야 한다는 지방세의 보편성원칙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방소득세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를 분리과세형식으로 독립된 지방세목으로
먼저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불형평성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세의 세원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지
을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표로서 현재 지방세목의 불형평성을 분석하
발생하지 않는다(Bird, 1993: 215). 따라서
여 각각에 대한 분석결과를 상호비교하고자
Bird와 같은 학자는 재산세의 보완 대책으
한다.
로서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에 입각하여 지방
살펴본 바와 같은 보편성을 측정할 수 있
소득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는 몇 가지의 지수들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를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할
2. 지방소득세의 공동이용세원
경우 교통세의 세수형평성이 가장 좋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소득세, 부가가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에 의하여 지방소득
치세, 특별소비세, 법인세의 순이다. 이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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