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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지방세법령 질의회신
이후(3월 9일)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일 경우 지방세법
제261조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 하교바랍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
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농지
가 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농작물이 재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
실상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됨. (세정 13407-574, 2000. 5. 1)
10. 기존차량의 카고크레인을 새차량에 이동설치시 취득세 납세의무
위 본인은 1991년도에 자동차 화물트럭 4.5톤과 카고크레인을 구입하여 자동차 구
조변경하여 자동차취득세 및 크레인설치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
그리고 1995년도 전차량 4.5톤을 처분하고 다시 5톤화물차량을 구입하여 당시 4.5톤
에 설치된 카고크레인을 5톤차량으로 다시 이동설치하여 5톤차량에 대한 취득세는 납
부하였음.
그런데 전차량에서 이동설치한 카고크레인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도
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며 어떻게 다시 구입하지도 않은 카고크레인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림.
회 신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종류변경을 함으로써 그 가액
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
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기히 소유하고 있던 카고크레인을
새로운 화물차량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차량의 종류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세정 13407-575, 200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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