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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지방세법령 질의회신
11. 합의금이 광업권 취득세 가격에 포함 여부
석회석 광산의 前소유자 및 광산개발의 어려운점 등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기득권
(영업권) 포기 및 기타문제 합의 등의 명목으로 합의하여 지출한 합의금에 대하여 법인
장부상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는바 이 영업권 항목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대상 여부?
과세대상이 된다면 과세항목과 필요 사항들을 알려주십시오.
아울러 이들에게 지출한 합의금에 대한 공식적인 영수증 및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회 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
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의
미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
출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영업권으로 계상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
함됨. (세정 13407-587, 2000. 5. 3)
12. 회수한 화재선박을 매각시 취득세 과세기준
【현 황】
甲회사의 선박이 화재사고로 인하여 추정전손(推定全損)처리되어 乙보험회사에
서 사고선박에 대하여 전손보험료를 지급하고 甲회사를 대위하여 동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질 의】
가. 을보험회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나. 을보험회사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면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① 을보험회사가 갑회사에게 지급한 전손보험금
② 화재발생 당시 갑회사의 선박 법인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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