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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지방세법령 질의회신
③ 사고선박의 잔존가액을 평가한 금액
④ 화재발생 당시 사고선박의 시가표준액
【우리 시 의견】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③.
회 신
귀문의 경우 “을” 보험회사가 전손보험료외에 “갑” 회사에게 지급한 취득비용이
없다면 무상취득에 해당되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
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세정 13430-579, 2000. 5. 2)
13.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범위
당사는 1995년 3월 29일 인천 ○○공단에서 설립한 반도체조립용 장비 및 금형을
제조(매출에 수출 70% 내수 30%)하는 수출유망중소기업입니다. 또한 동 사업을 영위
하다가 1999년 9월 10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하여 인천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1999년 8월 31일 법률 제5996호로 개정) 제119조 3항에는 창업중
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
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
제한다. 다만,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
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질 의】
당사는 밀려드는 주문량에 현재의 공장 규모로는 생산을 소화해낼 수 없어 현재의
공장을 매각하고 남동공단 단지내로 좀더 큰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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