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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의 자주적 세수증대의 한계와 개선과제
보유과세 과표현실화와 지방재정 개선방안
유 경 문
서경대학교 교수
Ⅰ. 머 리 말
도 한다.
부동산을 중심으로한 보유과세의 과표현
실화 문제는 납세자들의 조세부담 증가와
보유과세의 과표현실화 문제는 오래 전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
부터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계, 관계, 납세
와 관련하여서는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
자 등 여러 이해 당사자간에 다양한 논의
부(富)의 재분배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
와 주장이 있었으나 그 실현이 미진하였으
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보유과세를 대표
며, 최근 일부 지역에서의 부동산의 가격이
하는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
급격히 상승하면서 다시 중요한 논란의 대
가 지방세로 되어 있어 지방세수입의 중요
상이 되고 있다.
한 원천으로써 지방재정과도 밀접한 관계
부동산 보유과세의 과표현실화가 이루어
가 있다.
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여전
보유과세의 과표현실화 문제는 다양한
히 사회구성원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관점에서 논의 될 수 있으나 본 글에서는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그만큼 이해
부동산 보유과세 대상 중 건물분 재산세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함을 의미하기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지방재정 문제의 관점에서 다루
* 본 내용은 유경문, 이필우, 이선성 외 2인이 공
기로 한다.
동연구한 강남구청연구용역보고서 「지역개발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납세자
연합회, 2003. 2., 내용 중 “보유과세 강화 방안”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Ⅱ. 왜 보유과세의 과표현실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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