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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Ⅶ. 산출세액의 계산
토지?건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1년이상 보유후 양도시는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는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는
18%, 4천만원초과 8천만원 이하는 27%, 8천만원초과시는 36%,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는 36%, 미등기 양도 자산은 60%를 적용한다.
1. 세율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
원칙적으로 세율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배우자이월과세시에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을 제외)로 인하여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
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고율과세
미등기양도자산이란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
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
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②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
가능한 자산
③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 및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교환, 분합, 대토하는 농지
④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
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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