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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제도 해설
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 200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양도소득세 세율적용시 높은율 적용
미등기 양도자산은 2002년도부터 6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참 고]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 조치사항
①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적용배제
②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③ 기준시가 필요경비 개산공제율 적용시 낮은율 적용
④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⑤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배제
⑥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 2001년：65％, 2002년：60% 세율 적용
Ⅷ.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자가 당해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하는 것으로 예정신고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세액의 10%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받게
된다.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2002년 1월 1일 부터 2002년 12월 31일 기간중 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
산을 양도한 자는 200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세지 관
할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아니나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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