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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당해연도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2회 이후 양
도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②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과 주식 등을 구분하여 각각 2회 이상 양도
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함에 따
라 당초 예정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0%가 추가
로 부과되고 자진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
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일 마다 1만분의 5의 율로 납
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와 부표로 부동산 등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주식 양도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과세대상 자산별로 요건
해당시에만 첨부하는 것으로는 ①양도자산의 등기부등본 1통, ②토지대장 1통, ③건축물관
리대장 1통, ④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설비비?개량비?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명세서 등 필요경비를 증빙하는 서류(실지
거래가액 과세가 원칙인 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 분양권, 고급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필히 본 항의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⑤법인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의 대주
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거래내역서, ⑥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직전사업
연도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주주 등 신고서, ⑦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세 세액감면신고서와 감면관련 증빙서류가 있다.
Ⅸ. 물납 및 분납
1. 분 납
예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 또는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의 분납할 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1)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시：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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