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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제도 해설
토지?건물 등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을 중심으로 -
전 재 원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행정사무관
Ⅰ. 머리말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양도 등과 비상장법인의 주
식 및 기타자산 등과 같은 특정한 자산을 양도한 자는 그 양도로 인하여 얻는 소득에 대
하여 2003년 5월 1일부터 동년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확
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2년 한해 동안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1회만 양도하고 양
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자진신고하고 납부를 하여 누진합산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또는 양도소득세 결
정?경정 통지를 이미 받은 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과소신고, 기본공제의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로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을 합산신고하여 정산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추후 불이익이 없음으로 이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1세대 1주택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정책목적상 특별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 및 2002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시 참고해야할 내용들을 기술하였으므로 2003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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