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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의 자주적 세수증대의 한계와 개선과제
논란의 대상이 되나
대한 과세는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지 못
하고 시가에 비하여 과세표준은 너무 낮게
평가되어 있어 재산(부동산)소유 계층이 상
과세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서 편의상 과
대적 우대되고 있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
세대상이 재산인가 소득인가 또는 소비인
능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가에 따라서 재산과세, 소득과세, 그리고
또한 지방자치제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소비과세로 나누기도 한다. 이중 재산과세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는 재산의 보유에 관련된 조세를 ‘보유(과)
재원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으
세’라 하며 재산의 거래 및 이전에 관련된
나 지방세의 중요한 재원인 부동산의 과세
조세를 거래과세 또는 이전과세라 한다.
표준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낮게 평가되어
한편 과세표준(tax base; 간단히는 ‘과
있어 보유세로 부터의 지방세 수입이 작아
표’)이란 조세부과에 있어 세율이 적용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재정재원
과세대상을 말한다. 과표는 과세대상으로서
조달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
조세에 따라서 가격, 물건, 수량, 무게 등
가 되고 있다.
일정한 크기로 표현된다. 같은 세율이 적용
되더라도 과세표준(과표)의 크기에 따라 세
금부담액도 다르게 결정됨으로 세율 못지
Ⅲ. 현행 보유과세
않게 중요하다. 부동산의 과세표준(이하,
“과표”라 함)은 과세를 위한「기준가격」으
(재산세?종합토지세) 현황
로서 과세대상물건의 가치를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평가하여 결정?고
우리나라의 지방세 세목 중 부동산 과세
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부분은 성격상 보유과세와 거래(취득?양
그런데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과세평가의
도)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보유과세로는
비현실성으로 말미암아 실제가치보다 낮게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
평가됨으로 이를 시가수준으로 상향시키는
세, 사업소세재산할, 자동차세가 있으며, 거
것을 ‘과세표준의 현실화(간단히는 ‘과표현
래과세로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실화’)라고 한다. 즉, 부동산의 과세표준과
이 있다.
시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으로 과표금액
재산의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는 토지와 건
이 시가(공시지가)에 얼마나 접근되었는가
물을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해
를 나타내는 것이 과표현실화율이라 하며,
서는 종합토지세가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표금액÷시가(공시지가)] 로 나타낸다.
가 과세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형태에 따른
현재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
조세의 세목을 열거하면 〈표-1〉과 같다.
물과 종합토지세의 과세 대상인 토지에
부동산 보유에 따른 지방세중 재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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