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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의 자주적 세수증대의 한계와 개선과제
래되기 때문에 지방세 세율구조체계 및 재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의 확충이 있을
산세제 전반적인 틀을 합리적으로 개편?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신세원의 발굴은
병행하면서 적정한 세부담이 될 수 있도록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단계적 과표현실화 추진이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 등의 경우에는
또한 지방자치제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각 주 또는 지방정부별로 다양한 세목과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세율을 가지고 자치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
재원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으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세원확보를 위해
나 지방세의 중요한 재원인 부동산의 과세
지방자치단체별로 노력하고 있다.
표준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낮게 평가되어
우리나라 경우에도 민주적인 지방자치
있어 보유세로 부터의 지방세 수입이 작아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세표준 및 탄력세율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재정재원
결정권, 기준가액 결정 및 산정방식에 대하
조달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
여 각 자치단체장에게 과세자율권 및 자주
가 되고 있다.
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재산세?종
도?광역시로부터 점진적으로 시?구 자치
합토지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과세의 강화
단체장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각 지방자치
방안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
단체에서는 과세표준의 현실화로 자주적
히 우리나라와 같이 과세권이 중앙정부 또
지방세수입의 증대를 통하여 민주적인 지
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편중되어 있는 상
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한다.
2003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약
현행 재산세?종합토지세인 보유과세의
79% : 21%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
며 각종 세제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어있
과 같다.
고 이 가운데 지방세중 서울시 및 광역시
첫째, 자치단체장에게 과세표준 및 탄력
시세 비중이 8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세율 결정권을 확대부여 하여야 한다.
서는 각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보유과세
행정자치부에서 일정한 산출방식에 의해
의 강화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인위적으로 결정 통보하고 있는 방식에 의
일반적으로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한 지
한 건물분 재산세 과세표준 및 탄력세율을
방재정 확충방안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각 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다. 즉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자율 결정권을
통하여 지방세 비중의 증가를 통한 방안이
부여하여야 한다.
고, 다른 하나는 각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의
둘째, 자치단체장에게 기준가액 결정 및
과표와 세율을 통한 자주권 및 자율권을
산정방법에 대한 과세자주권을 부여하여
통한 조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야 한다. 건물과표 결정과정이 형식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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