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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과세 과표현실화와 지방재정 개선방안
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
박정수. 2001. 12, 부동산취득세 및 등록세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연구. 세무학연
서는 의견청취와 취합이 다소 형식적인
구 제18권 제2호 사단법인 한국세무
과정에 불과하고 기준가액 산정방법이 행
학회.
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결정되어 지방자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 2001.
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제약하고 있으므
_________ . ?보통교부금배분내역?, 1996,
로 기준가액 결정을 각 자치단체의 장에
1997, 1998.
게 부여하여 자치구별로 기준가액을 적용
성길자. 2001 부동산 보유세의 공평성에
할 수 있도록 과세자주권을 자치단체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
게 부여하여야 한다.
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특히 최근 일부에서 재산세를 비롯한 보
양성택. 1999, 재산세제의 개선 방안에 대
유과세의 일정분을 국세로 전환하자는 논
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
의가 있으나, 이는 과세객체의 이동성이 높
위 논문.
은 조세는 국세로 적합하며, 과세대상이 이
유경문. “분권화시대의 조세체계개편 방
동성이 적고 어느 한 지역에 정착하는 것
안”(제4주제논문), ?IMF 체제에서의
이 지방세로 적합하다는 ‘지방세원의 정착
지방재정 운영방안에 관한 지방재정
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지방자치제의 기
세미나?,
한국재정학회?한국지방재
본정신에 어긋나는 견해라고 판단된다.
정공제회, 1998, 9. 79-107쪽.
유경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
구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재정운
참고문헌
용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연구용역
보고서, 2001. 11.
국세청. 2000～2002, 국세통계연보.
유경문, 이필우, 이선성, 이창균, 이창무,
권형신?이상용?이재성. 한국의 지방재정,
“지역개발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해남, 2001. 102쪽.
관한 연구”, (강남구청 연구용역보고
김대영. “지방소비세제 도입의 실천 방안”,
서), 한국납세자연합회, 2003.2.
?지방세?, 2000, 제5호, 16-17쪽.
이영휘?라휘문. 2000. 재산세 과표산정 체
김복순. 2000. 세법에 규정된 부동산 관련
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제 과세표준과 문제점. 감정평가.
이영희. ?토지세원의 공동활용?, 연구보고
김정훈. 2001. 부동산 세제의 현황과 개선
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방안.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이종규?변창흠. 2000, 지방세 건물과표 개
노영훈. 1997. 건물분 재산세의 개편방안
선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이창균. ?지방교부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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