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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의 자주적 세수증대의 한계와 개선과제
적용요건을 규정한 것은 “재정상 기타 특별
세율의 인상과 인하가 모두 가능하도록 하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표준세율
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율결정에 관한 과세
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자주권을 확충시켜야 한다.
이를 해석함에 있어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
셋째, 탄력세율의 적용을 13개 세목에만
함으로써 탄력세율적용을 어렵게 하고 있
국한할 것이 아니라 사업소세, 면허세 등
다.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세목에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탄
지방세법이나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세목의 범위를
있지 않다. 그러나 지방세법 통칙(안)에서
확대하여야 한다.
는 “재정상 특별한 사유라 함은 자치단체에
넷째, 현재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의
긴급한 재정적 수요가 생겼을 경우가 해당
산정시 보통세수입을 계산할 때 표준세율
되나 이 경우에도 단순히 재정이 어렵다는
을 적용토록 함으로서 탄력세율의 적용으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말할 수
로 증가된 지방세수는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없고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객관적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탄력세율제
로 재정수요가 요구되는 행정을 수행하여
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
야 되는 경우만이 기타 특별한 사유에 해
도록 하기 위해서는 탄력세율의 적용으로
당된다”라고 탄력세율 적용요건을 엄격히
인한 지방세수증가가 지방교부세의 증가요
해석하고 있다.
인이 되도록 유인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따라서 탄력세율제도의 활용을 촉진하려
있다.
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
현행 탄력세율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4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유인
지 방안을 검토해보았는데 ,처음의 3가지
장치마련 등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
방안은 탄력세율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율결정권을 확대하는 방
첫째, 기존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세
안이다. 그러나 4번째 방안은 현재 지방자
목 중 자동차세의 경우 대도시지역에만 탄
치단체에게 주어져 있는 세율결정권한인
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
탄력세율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
데 사실상 지방세수의 확충이 요구되는 것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은 시와 군임을 감안하여 자동차세탄력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주
율의 적용범위에 대한 제한조항을 삭제하
어진 탄력세율제도의 세율결정권한만 잘
여야 한다.
활용할 경우에도 상당한 세수증대효과가
둘째, 현행 탄력세율제도에서 도축세와
기대된다. 따라서 탄력세율제도에 관한 한
사업소세는 세율인하만 가능하고 자동차세,
적용범위의 확대 등을 통한 세율결정권의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세율인상만 가능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 세목에 대해서
현재 주어진 세율결정권한을 최대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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