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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확충을 위한 탄력세율제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장치를 마련하는 것
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
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활용을
탄력세율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
촉진하게 위하여 지방교부세 교부시 탄력
방교부세제도와 연계하여 인센티브장치를
세율을 적용하여 지방세수를 증대한 자치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두고 있다. 주민
현재 지방재정 인센티브제도는 교부세제
세 개인균등할이 1999년부터 10,000원 범위
도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는 데, 보통교부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
세에 의한 인센티브와 특별교부세에 의한
게 됨에 따라 동종단체 최저기준세액(자치
인센티브로 나누어 져 있다.
4)
보통교부세에
구 4,000원, 시지역 2,000원, 읍면동 2,000)
의한 인센티브는 경상경비 절감, 지방세징
에서 당해 단체 개인균등할 기준세액을 공
수노력 제고, 일용인부사용 억제, 지방세징
제한 후 개인균등할 부과인원을 곱하여 인
수율 제고, 인건비 절감 등 의 정책목표를
센티브와 역인센티브로 부여하였다. 또한
위해서 운용된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에 의
탄력세율 적용으로 증액된 세수의 일정분
한 인센티브는 학교폭력근절, 재난관리, 물
을 기준재정수입에서 공제한다. 2001년까지
가안정 등의 정책목표를 위해서 운용된다.
는 지역개발세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지방세와 관련한 인센티브제도는 “지방세
2002년부터는 탄력세율 적용대상 세목 중
징수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방세 징수
주민으로부터 직접 징수되는 세목에 한하
율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 “지방세 징수
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탄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방세 정산결과
력세율활용촉진 인센티브의 효과는 미약하
세수결산액이 많은 자치단체에 대해 그 증
가분의 40%만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
탄력세율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
으로 반영함으로써 잔여 60%를 당해 지방
센티브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보통교부세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와 연계시키는 방안과 특별교부세와 연계
방안이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율에 대한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먼저 보
인센티브”는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결산액
통교부세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
에 의한 징수율이 동종단체의 평균징수율
기로 하자.
보다 높은 경우에는 징세비수요를 증액하
지방교부세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 평균징수율
시?도와 시?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보다 낮은 경우에는 징세비수요를 감액하
을 감안하여 교부하는 이전재원이다. 지방
교부세는 국세 중 내국세의 13.27%를 재원
4) 지방재정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
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데, 지
용은 이창균, 지방재정 인센티브제도의 합리적
방교부세 총액중 10/11은 보통교부세로
발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1/11은 특별교부세로 배분된다. 보통교부세
97-3,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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