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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의 자주적 세수증대의 한계와 개선과제
의 배분방식은 아래와 같다.
자치단체의 기초수입액 + 보정수입액”에서
Ni = Di - Ii
“i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수입액 + 보정수입
N = ∑(Di - Ii)
액 - 탄력세율적용으로 인한 증수분*
”의
STi = Ni * ST/N
형태로 변경한다. 여기서
는 정책변수로서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활용을 촉진하는
Ni = i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유인의 강도를 나타낸다.
가 크면 클수록
Di = i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징수했을
Ii = i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보상받는 보통
STi = i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액
교부세 교부액은 커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
N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가 조정율 ST/N의 역수인 N/ST과 같다
ST = 지방교부세 총액(보통교부세)
면 지방자치단체는 탄력세율로 인한 지방
세 증수분과 동일한 액수로 증액된 보통교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
부세를 교부받게 되며,
가 N/ST보다 크다
재정수입액을 뺀 재정부족액에 비례하여
면 지방자치단체는 탄력세율로 인한 지방
자치단체에 교부한다. 따라서 기준재정수입
세증수분보다 더 많은 액수로 증액된 보통
액이 바뀌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교부세를 교부받게 된다.
되는 보통교부세액이 달라진다.
특별교부세와 연계된 인센티브제도는 탄
탄력세율제도의 활용으로 증수된 부분은
력세율적용으로 인한 증수분에 비례하여
일반 증수분보다 더 큰 인센티브를 부여해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교부하는 형태로 운
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반 증수분
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추가로 교부되는
은 당해 자치단체의 주민들이 다른 자치단
특별교부세액은 탄력세율적용으로 인한 증
체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은 상태에서 지
수분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방세를 부담한 반면에, 탄력세율활용으로
그러나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탄력세율
인한 증수분은 당해 자치단체 의 주민들이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려면 탄력세율적용으
다른 자치단체주민들보다 높은 세율로 지
로 인한 증수분과 동일하거나 더 많은 금
방세를 부담한 대가로 이루어 진 것이다.
액의 특별교부세를 배정하는 형태로 운용
따라서 탄력세율제도로 인한 증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기준재정수입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통세
“자신들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세율로 지방
액에서 제외하는 형태의 인센티브제도 도
세를 부담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지
입이 필요하다.
원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보통교부세와 연계된 인센티브제도를 도
탄력세율적용으로 인한 증세에 대한 조세
입할 경우, 보통교부세산정식에서 i 지방자
저항을 완화시켜 이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
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 Ii를 현재 “i 지방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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