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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의 자주적 세수증대의 한계와 개선과제
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응익원칙
에서 공해, 환경오염 및 자연경관의 파괴,
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촉진
집적에 따른 사회문제의 현재화 등 당해
하기 위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 또는 원인
지방정부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가 현
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지방정부의 공공서
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수가 대부분 국
비스(활동)와 직접 연계되어 있는 지역의
세로 귀속됨으로써 외부불경제 효과의 발
신세원을 발굴하여 이를 지방세로 수용하
생지역과 세수의 귀속주체 간의 괴리현상
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을 야기하는 세원의 경우에는 이를 지방세
체계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
Ⅱ. 지역의 신세원 개발의
스가 외부효과로 작용하거나 지역경제활동
필요성과 기본원칙
과 밀접히 관련된 당해 지역의 시설물 등
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세원의 경우에도 응
1. 응익원칙에
입각한
효율적인
익원칙의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세원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 운영
예를 들어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
재정적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는 지역
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관광자원의 보전과
주민들이 자신들이 소비할 지역공공재를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 및 개발?유지를 위
하여 지방정부들이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자신들의 부담으로
공급하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행위)에 대
다.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역주
한 조세부과는 숙박업 및 음식점 등에 부
민의 선택과 부담에 기초하여 지방공공서
과되는 부가가치세, 골프장입장료?스키장
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세
입장료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형태로 국세
체계가 응익원칙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
수입으로 귀속되고 있을 뿐 지방정부가 확
도록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
보하는 입장료 수입은 관광지의 단순유지
산과세 중심의 세원구성과 거주지주의원칙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에 기초하여 설계되어 있는 현행 지방세체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서비스 및 지역경제
계하에서는 이러한 응익원칙을 효과적으로
활동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의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방
특수부존자원, 관광자원, 오염원 등에 대한
세원은 이를 지방세체계로 수용하는 것이
세를 통한 재원조달 과정에서 응익원칙을
효과적으로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세
응익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다고 할
원을 발굴하여 이를 지방세에 수용하는 방
수 있다.
1)
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1) 이러한 세원을 지방세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관
우선 세원을 발생시키는 경제활동 과정
련 경제활동에 대한 신세원을 발굴하는 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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