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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의 자주적 세수증대의 한계와 개선과제
우 국세에 대한 세수증대 효과가 지방세에
공재의 공급 비용을 낮추기도 하고, 과세
비해 4.13배나 높고,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객체를 지역에 끌어들여 증수를 도모하는
국세에 대한 세수증대 효과가 지방세의
등의 행동을 말한다. 조세의 외부성은 우선
3.27배에 이르고 있다. 또한 도소매 소비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직
용품 업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활성화가
접효과로는 소비자 가격, 생산자 가격, 또
오히려 지방세 수입과 부(-)의 관계를 갖
는 공공재 공급 등을 직접적으로 변화시켜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지역 주민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이 지역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효과를 말한다. 그리고 간접효과는 정책의
의 성장이 지방세보다는 오히려 국세 수입
변화가 과세표준의 이동을 일으키는 경우
의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현행 지방
와 같이 지방정부의 조세수입, 세출액에 영
세 체계하에서는 지역경제 활동과 지방재
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타지역의 주민의 후
정이 상승적 순환관계로 연결되기 어려운
생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다음으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지역경영활동
로 조세의 외부성은 수평적 효과와 수직적
의 성과가 지방세 수입 증대로 연결될 수
효과로 구분된다. 수평적 효과는 동일한 단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계의 정부 상호간의 외부성이고, 수직적 효
로 인한 소득 및 소비의 증대에 상응하는
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같이 상이한
세원들을 지방세체계에 수용하여야 한다.
정부단계에서의 외부성을 지칭한다. 이러한
이런 점에서 기업활동과 관련된 소득 및
기준에 따라 조세 외부성의 유형을 분류해
이윤과세, 소비활동과 관련된 소비과세 관
보면 〈표 1〉과 같이 조세수출, 조세경쟁,
련 세원을 지방세체계에 흡수?보강할 수
중복방식을 통한 세원배분의 문제 등으로
있는 지역의 신세원을 발굴하여 이를 지방
구분할 수 있다.
세로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조세수출(tax export)은 수평적 직
접효과 형태의 외부성의 유형으로 지방정
3. 조세 외부성의 효과적인 활용
부가 과세하는 재화의 세부담이 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로 전가되는 현상이다.
및 통제
일반적으로 조세수출현상이 존재하게 되면
지역의 신세원을 발굴하여 이를 지방세
지역공공재의 공급비용을 감소시켜 공공재
로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의 과다공급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조
조세의 외부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한
세수출이 반드시 통제되어야 할 현상만은
편 부정적인 조세의 외부성이 발생하는 것
아니다. 수출된 조세부담이 수출된 공공서
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스의 편익을 어느 정도 교정하고 있는가
조세의 외부성은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에 따라 그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있는 조세정책수단을 사용하여 지역의 공
합리적이다. 즉, 조세수출의 공정성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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