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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신세원 발굴과 지방세 수용 방안
〈표 1〉 조세 외부성의 유형과 경제적 효과
구분의 기준
외부성의 유형
경제적 효과
실제의 제도
수평적 직접 효과
조세수출
타지역 주민이 조세의 일부
담배소비세, 지역개발세
를 부담
수평적 간접 효과
조세경쟁
과세표준의 잠재적 이동과
분권하의 소득, 법인,
세율인하압력
소비과세 일부
수직적 간접효과
중복방식의 문제
정부상호간의 게임적 행동
소득세에 대한 공통의
과세표준
자료: 堀場勇夫(1999)
조세수출이 어느 정도 공공서비스의 편익
책을 구사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
의 수출과 어느 정도 연계될 수 있는가?
이다. 이러한 조세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특
편익의 누출효과(benefit spillover)와 어느
정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세율인하와 지
정도 관련되어 있는가? 등에 따라 판단해
역공공재 공급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야 할 문제이다.
한편, 중복방식에 의한 조세의 외부효과
다음으로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은
는 세원공동이용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
수평적 간접효과의 외부성 유형으로 지역
정부간 수직적 간접효과 형태의 조세의 외
간에 이동 가능한 생산요소에 과세하는 경
부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 그 생산요소가 타지역으로 유출되어 세
따라서 지역의 신세원을 발굴하여 이를
수의 감소가 초래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
지방세로 수용하는 과정에서는 조세의 외
방정부의 행동을 지칭한다. Kenyon(1997)
부성을 고려하면서 신세원 개발의 타당성
은 조세경쟁의 유형을 경합적인 조세경쟁
과 과세권 배분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노력
(active rivalry competition)과 잠재적 조
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분권화된 정부운영
세경쟁(implicit competition)으로 구분하였
환경 하에서 이동성이 높은 세원에 무거운
다. 전자는 지방정부가 의도적으로 타 지역
세금을 부과하면 지방세원이 한 지역에서
의 기업이나 거주자들에게 조세부담을 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출하려고 하는 행동 또는 기업이나 거주자
세원의 이동에 따른 교란이 발생하여 경제
들을 자신의 행정구역으로 이주시키기 위
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 뿐 아니라
해 조세면제나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지방정부의 세입확보능력을 제약하게 된다.
행동을 지칭하는 것이다. 후자는 지방정부
따라서 지역간 이동성이 높은 세원의 경우
가 재화, 서비스, 개인, 기업, 자본 등의 자
에는 이를 지방세의 신세원으로 개발하는
유로운 이동에 의해 자신의 원하는 조세정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으며, 설령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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