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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신세원 발굴과 지방세 수용 방안
〈표 2〉지방정부의 신세목 및 신세원 발굴 사례
지방자치단체
신세목 및 신세원 개발방안
서울특별시
광고세 신설, 상속?증여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 신설
인천광역시
벌크화물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경 기 도
상속?증여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 入道稅, 온천재산세
관광세 신설, 지역개발세(수자원?지하자원) 세율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강 원 도
환경보전세 및 광고세 신설,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충청북도
관광세 신설
광고세, 환경보호세, 관광세, 문화관광시설세, 사리채취세, 별장 등
전라남도
소유세 신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광고세, 상속?증여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 신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
경상북도
개발세 과세
경상남도
관광세, 온천세 신설
제 주 시
入道稅, 관광세 신설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경상북도 청도군
소싸움에 대한 레저세 부과
자료 : 노근호(2001)에 의거하여 수정?보완 작성
2)
해 개발된 것으로 평가된다.
2. 관광세 신설 방안
본고에서는 지방세원 확충을 위한 신세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관광세 신설 방
목 또는 신세원으로 개발된 여러 방안 중
안은 관광자원 및 관광행위 관련 세원을
에서 관광세 신설방안, 폐광지역 카지노에
지방세로 수용하자는 구상이다. 지방세원화
대한 신세원 개발 방안, 원자력발전소에 대
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가가치세와 특별
한 신세원 개발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
소비세의 일부 세원, 즉 관광지 내에서의
다. 또한 최근 공항 건설이 확대되면서 새
입장?숙박행위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
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항공기 소음피
가가치세, 골프장?스키장 등 입장행위에
해 대책과 관련하여 항공기에 대한 신세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의 세원을 지방세로 이
개발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양받아 관광세를 신설하는 것이 그러한 대
안이다.
2) 경상북도 청도군이 추진해 왔던 전통 소싸움
경기에 대한 레저세 부과방안은 관련 법령이
그러나 이러한 관광세 신설 방안은 지방
정비되어 2003년부터 소싸움 투표권에 레저세
정부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입
가 과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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