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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의 자주적 세수증대의 한계와 개선과제
〈표 3〉 폐광지역 스몰카지노의 세금 및 기금내역(2001년)
(단위 : 억원)
구 분
세 금
기 금
합 계
전 체
1,280
766
2,046
1,163
448
1,611
법인세 1,075
국가수입
소득세 40
관광진흥개발기금 448
특별소비세 등 48
117
318
435
지방수입
주민세 111
폐광지역개발기금 318
사업소세 등 6
자료 : 김한기(2002)
규모가 충분하지 않고, 징세행정상의 추가
51%, 민간부문 49% 출자)가 설립되었다.
적인 부담도 수반되며, 조세경쟁 등 조세의
본 카지노 개장에 앞서 지난 2000년 10월
외부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스몰카지노가 개장하여 영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광세 신설 방안은 이미 국세
있다.
가 부과되고 있는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스몰카지노의
여 신세목을 신설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지
2001년의 매출액은 4,620억원이며, 이중
역의 신세원 발굴 방안이라기보다는 국세
2,046억원이 세금 또는 기금으로 징수되었
의 지방세 이양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다. 그런데 스몰카지노에서 납부한 세금과
수 있다.
기금 중에서 국가수입으로 귀속된 금액이
1,611억원이며, 지방정부(강원도)의 수입은
3.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과세
435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역경제의 활
성화와 지역개발지원을 위해 추진한 카지
방안
노사업에서 창출된 세원의 79%가 국가 수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은 폐광에 따른 지
입으로 귀속되고, 강원도에는 21%만이 귀
역경제 침체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속되고 있는 것은 당초의 사업 목적에 부
1995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폐광지역
합하는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개발을 지원하
이처럼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을 통해 창
기 위한 대책으로 입안된 카지노사업의 수
출된 세수입 배분에 있어 국가와 지방정부
행을 위해 1998년에 (주)강원랜드(공공부문
간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은 현재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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