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7페이지

지역의 신세원 발굴과 지방세 수용 방안
세체계에 의하면 카지노 사업에 과세할 수
해 게임세를 부과?징수한 다음에 그 세수
있는 지방세 세목이 주민세와 사업소세 등
입을 주와 지방정부에 공동으로 배분하고
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있다. 또한 독일에서도 주정부가 주세의 형
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입각하여 그 동안
태로 카지노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며, 호주
강원도는 폐광지역 카지노에 지역개발세를
에서는 카지노에 대해 사회세(social tax),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역복지세, 종업원 면허세 등을 과세하고
카지노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기반시설
있다.
과 환경정비 등을 위해 지방정부가 상당한
이처럼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카지노
재원을 지출하고 있다. 또한 카지노 설치에
에 대한 독립세목을 설치하고 있는 외국의
따라 강원도를 중심으로 행정수요와 각종
사례 등을 참고해 볼 때, 폐광지역 카지노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외
에 대한 지방세 과세 강화 또는 신세원 개
부불경제효과(예: 지역교통량의 증가에 따
발 방안은 충분히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른 교통혼잡 등)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
그런데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지방세 과
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응
세방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익원칙의 관점에서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
대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한 지방세 과세 강화 또는 신세원 개발 방
첫째, 그 동안 강원도에서 검토해 왔던
안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바와 같이 폐광지역 카지노에 지역개발세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를 새로 과세하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
위해 추진되었다는 당초의 목적을 고려할
다. 이 방안에 의하면 지역개발세 과세 대
때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상승적 순환과
상으로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을 추가하여
정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별도의 과세표준(예: 순매출액)과 세율을
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나가기 위해서도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을
둘째,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지방세 과
통해 창출된 세원의 지방세 귀속을 확대해
세 강화 방안으로 사업소세를 활용하는 방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에도 카지노
현재 미국의 콜로라도주, 네바다주, 일리
에 대해서는 사업소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노이주 등에서는 주와 지방정부의 공동세
과세표준이 한정되어 있고, 사업소세의 세
적 성격을 띠고 있는 카지노 관련 조세를
율이 제한세율로 설계되어 있어 지방재정
부과?징수하고 있다. 특히, 콜로라도주에
을 위한 충분한 세수기여를 하기가 어려운
서는 우리나라의 폐광지역 카지노사업과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을
유사하게 폐광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
확대하고, 세율체계를 표준세율로 전환하는
기 위한 목적에서 폐광지역만을 대상으로
가운데 탄력세율을 가미함으로써 폐광지역
게임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게임활동에 대
카지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
4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