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7페이지

질의와 회신
3.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질의
【질의】
본인은 ○○광역시 ○○구 ○○동 159-3에서 2000년 10월 1일 사업자등록 후 임대사업
을 하고 있다가 새로운 장소인 ○○도 ○○시 ○○동 ○○공단2라612에서 새로운 사업인
창고업을 시작하려고 2002년 6월 14일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창고업으로 사업자등
록한 이후 창고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물류산업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와 제120조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
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세무사 등)은 사업을 2000년 10월에 임대사업을 먼
저 하였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세무사 등)은
장소가 다른데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다른 각각의 사업장이므로 창업중
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
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는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확
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
다.(세정 13407-307, 2003. 4. 22)
4.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질의
【질의】
○○농업협동조합은 2001년 10월 23일 ○○광역시 ○○구 ○○3동 67-20번지에 ○○농
협 ○○지소를 개설하면서 금고를 설치하였고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금고설치에
관하여 ○○구청으로 금고설치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266조 5항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
92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