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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회신
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1항에 의하면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
으며 동조 10항에 의하면 개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
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당조합 금고도 개수에 해당됨.(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5
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그런데 ○○광역시 ○○구청에서는 개수는 건축물로 보지 않아 ○○농협 ○○지소 금고
취득은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함.
질의사항은 개수도 건축물로 인정하는지 여부 및 농업협동조합 금고가 취득세 감면대상
이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
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
무를 말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세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
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금고
를 설치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개수에
해당되게 된 경우라면 개수는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개수에 따르
는 취득세는 면제대상이 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
항입니다.(세정 13407-262, 2003. 4. 9).
5. 취득세?등록세 감면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
(사)○○청소년세상은 ○○시 ○○구 ○○동 751-6, 751-10번지에 ○○청소년센터를 건
축하기 위해 2003년 3월 17일자로 후원자 ○○○로부터 위의 토지를 무상증여(기부) 받았
습니다. 그 후 법인명의로 등록하기 위해 등록세 3,036,660원과 취득세 3,374,070원을 납부
하였습니다.
1. 본 단체가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할 때 비영리법인의 등록세와 취득세 감면 사항에
관해 무지하여 납부하였으나, 법무사 및 기타 관련서적을 참고한 결과 감면신청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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