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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2. 본 단체가 기부 받은 토지는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센터를 신축하
여 지역청소년의 상담, 수련, 교육, 문화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본 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가 감면되어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나 그 취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
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
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경기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 법인정관상 청소년육성 업무를 주된 목
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사업실적과 예
산사용실적)에 의거 청소년단체로서의 업무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되
는 경우라면 청소년단체에 해당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세정 13407-240, 2003. 3. 29).
6. 지방세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질의
【질의】
지방세법 28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229조 제1항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의 적
용 범위에 관한 질의내용입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등
록을 한 자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폐사는 2001년 3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마치고 내항화물운송업에 종사하던 중 2001
년 9월 03일 연안시멘트운송에 투입하고자 ○○해운(주)과 12년간의 시멘트전용선용선계
약을 체결하고 2003년 2월 28일 신조선 “○○○”호를 인도 받았습니다. 폐사는 해당 선박
의 소유주로 인도 전, 부산항을 선적항으로 하고 부산 ○구청에 지방세감면신청을 밀하고
등기 및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인도 후 해당 계약서에 의거하여 ○○해운(주)에 장기용선
을 주어서, 현재 본선은 한국○○시멘트운송에 취항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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