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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소비세제 도입의 당위성과 기본 방향
Ⅰ. 소비과세의 지방세로서의
유입인구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 또는
적합성에 대한 기본 관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의 수혜에
상응한 비용분담을 지방세를 통해 부과
일반적으로 소비과세는 지방정부 차
할 수 없다. 또한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원에서 세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기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도 관광자
때문에 지방세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원이나 관광행위에 대한 지방세의 과세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응익과세의
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이 해당
관점에서 볼 때 소비과세가 소득과세보
지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동안에 누
다 지방세로서 우수한 면이 없지 않다.
리는 지방행정서비스의 편익이나 지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와의 수익관
행정비용 유발에 상응하는 경비분담을
계나 세원의 보편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요구할 수 없다.
소비과세도 지방세로서의 성격을 띠고
따라서 지방행정서비스 편익의 외부
있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출효과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 수
지방자치단체간 소비과세의 배분에 있
준에 있어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편
어서는 소비행위에 대한 과세의 성격상
익과 비용부담의 일치화?를 도모할 수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세원편재를
있는 지방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광역자치단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니면서 그 자
체의 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이 높다.
치단체의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
한편 ?거주지주의?(residence prin-
람들에게 부담을 가할 수 있는 재화와
ciple)에 기초를 두고 있는 현행 지방세
서비스, 소비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세
체계로서는 생활권의 확대와 職住分
목을 지방세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離, 일시적?계절적 이동 등에 따른 거
이런 점에서 소비과세는 거주지역과 편
주지역과 지방행정 서비스의 혜택을 누
익지역의 괴리에 따른 편익과 비용부담
리는 편익지역이 괴리되는 문제를 효과
의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지방세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들어 재산과세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현
행 지방세체계에 의하면 주간에 유입인
구가 많은 대도시 자치단체의 경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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