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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가산율은 기술적인 사항으로 읍?
도 병행하여 정확도를 제고하도록 한다.
면?동에 조사시키는 것은 무리이므로,
본청 세정과의 재산세담당 직원으로 점
라) 조치계획
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재산세
기술적이면서도 대상이 많아 시간이
과세대장으로 확인이 곤란시 건축물대
오래 걸렸지만, 관련 세수증대액은 재산
장과 대조?비교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세 9,450천원, 도시계획세 4,220천원, 공
<표 14> 과표가산율 관련 주요조사항목
구분
주 요 항 목
신설?변경항목
주요
? 2층이상 건물 가산율
대상
? 2층이상 건물 상가부분 가산율
? 가산율 : 단독주택 연면적 16
5～264㎡시
지하실 계산제외
’92
단독주택 연면적 264㎡초과시
지하실 1/2 계산제외
? 감산율 : 단독주택 연면적 계산
시 지하실제외
’94
2층이상 건물의 1층상가부분 가산율신설(5/100)
? 공동주택 가산율대상 연면적 계산시
기존 : 공용면적
변경 : 공용부분중 지하대피소?지하주차장 면적
’95
제외
? 2층이상건물의 2층상가부분 가산율신설(3/100)
2층이상건물의 1층상가부분 가산율변경(5/100→
6/100)
? 상가부분 가산율 증가
1층 6/100 → 10/100, 2층 3/100 → 5/100
?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가산율 신설(50/100)
? 단독주택 연면적 단계별 가산율 변경
’96
5단계 18/100～60/100 → 6단계 10/100～70/100
? 공동주택 면적가산율 기준변경
｝연면적기준 → 전용면적기준
｝7단계 → 6단계
’98
호화 내?외장재 사용건물 가산율 신설
2000
빌딩자동화시설 가산율 인하 50/100 → 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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