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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설세 1,517천원 등 총 15,187천원의
사를 2000년에 집중 조사대상으로 선정
효과를 거두었다.
하여 운영함으로써 부동산 신축이 별로
주요조사대상은 2층이상 층수에 따른
없고, 과표인상요인이 미미함에도 2000
가산율, 2층이상 건물중 상가에 대한 가
년 정기분 재산세과세결과 전년대비
산율의 적용이며, 연도별로 가산율이 확
11.5%를 증수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대 또는 신설된 것을 살펴보면 <표 14>
와 같다.
Ⅴ. 맺음말
다. 부속건물의 주용도변환
이상과 같이 구조 등 질적요소를 추가
하여 건축물일제조사에 임한 결과, 코드
일반적으로 창고라고 부르는 건물이
수가 20여개에 이르는 재산세과세대장
주택이나 상가에 있을 경우 이는 주용도
의 내용이 실정에 맞게 정비되었으며,
즉, 주택이나 상가로 적용되게 되어 있
탈루면적 발견이라는 기본목적이외에
다. 공장 또는 전문창고보관업자의 창고
구조?가산율 등의 정확성이 제고되어
만 이 창고로 인정되는 것이다.
정기분 재산세과세시 괄목할만한 성과
그러나 일부이기는 하나 주택이나 상
를 보게 되었다.
가의 부속건물이 창고로 입력되어 과세
향후에도 건축물과표 산정시 질적요소
되는 경우가 있어 주택이나 상가 등 공
는 더욱 정교화?강화되어 나아갈 것인
장이 아닌 건물과 함께 있는 창고내역을
바, 『건축물일제조사시 질적개념도입
발췌하여 조사하여 주용도로 변환하였
추가』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할 것
는 데 이를 통하여 재산세 등 총 17,043
이며, 읍?면?동 기능전환시에는 각종
천원의 세수증대를 이루었다.
조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도 지닌다
할 것이다.
라. 2000년 정기분 재산세 전년대비
11.5% 증수
“가.나.다”번이외에도 경량철골조 중
조립식판넬조조사 및 유흥주점 일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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