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6페이지

특 집
보유과세 개편의 추진과제
재산보유과세 부담의 불공평성 해소방안
이 영 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Ⅰ. 문제의 제기
방에 의해 해결하여 왔던 것이 아닌가 하
는 생각이 든다. 보유과세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보유과세는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납부해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야 하는 조세로서 현행 보유과세는 건물에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분석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없이 보유과세부담의 불공평성에 대한 원
이에 해당된다.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 건
인은 종합토지세보다는 재산세의 문제에서
물과 토지에 대한 조세부담은 조건이 동일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이
하다면 납세자는 동일한 조세부담이 되도
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록 해야 한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일반
이유는 아마도 재산세라는 세목의 명칭이
적으로 건물과 토지를 통합한 부동산이라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기
는 과세표준에 재산세(property tax) 하나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
의 세목으로 과세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년 7월이 되어 재산세의 부과가 고지되면
선진외국의 보유과세부담에 대한 문제의
항상 재산세부담의 불공평성에 대한 불만
조정은 우리나라보다 간단하게 해결될 수
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세율체계가 서로 다
재산보유과세의 불공평성 부담문제는 재산
른 건물과 토지에 대한 조세부담을 동시에
세보다는 종합토지세로 인한 문제가 더 크
고려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고 할 수 있다.
매우 복잡하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까
우리나라 재산세의 과표산정체계는 부동
지 지방세행정기관은 보유과세의 불공평한
산가격에 따라 변화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조세부담의 문제를 상황에 따라 땜질식 처
5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