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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보유과세 개편의 추진과제
단위면적 당 신축건물비용을 계산하여 산
간의 재조정 없이는 부동산 가격의 변화를
정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신축 년도, 면적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등 아파트의 구조가 유사하다면 강북의 아
러한 과정 속에서 낮은 과표구간에 속해
파트와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의 부
있던 납세자의 조세부담은 증가할 수 있기
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그
때문에 이 경우 과표구간의 재조정은 납세
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부
자의 갑작스런 조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지
동산가격을 염두에 두고 비교하는 경향이
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강하기 때문에 평형은 크지만 부동산 가격
재산보유과세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궁극
이 낮은 강북아파트의 재산세가 강남의 부
적인 목적은 동일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
동산가격이 높은 그러나 평형이 작은 아파
게는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우도록 하는 것
트보다 재산세의 부담이 많을 때 조세저항
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물과 토지에
이 표출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현행 재산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
세의 건물과표산정체계가 단위면적 당 신
리나라는 부동산이 건물과 토지로 구분되
축건물비용의 산정에 역점이 두어져 있는
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은 비용접근법에
반면에 부동산가격을 반영하는 메카니즘은
의한 단위당 신축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으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로 되어 있고 토지는 시장접근법에 의해
위해 그동안 건물산정체계에 부동산가격을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도록 이원화되어 있
반영할 수 있는 위치지수, 가감산특례 등의
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
요소를 포함시켜왔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
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
분적인 개선만으로는 재산보유과세의 본질
라의 재산보유과세는 공평한 조세부담이
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될 수 있도록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부
고 할 수 있다.
동산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해야 할
재산보유과세의 불공평한 부담 문제는
것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건물과세인 재
사실 건물보다는 부동산가격과 밀접한 연
산세와 토지과세인 종합토지세의 문제점
관이 있는 종합토지세제의 개선을 통해 해
분석과 더불어 이들 세목이 부동산 가격을
결해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
반영하기 위해서는 향후 재산세와 종합토
합토지세의 부담은 부동산가격의 변화를
지세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
방향설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본
인 문제는 종합토지세의 9단계 과표구간
글은 재산보유과세를 논의하면서 편의상
중 납세자의 94%가 가장 과표구간이 낮은
검토대상을 아파트에 한정하고자 한다. 그
1단계와 2단계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
이유는 일반주택과 아파트는 건축양식이
서 종합토지세의 낮은 과표구간의 세분화
다를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서로 다를
와 높은 과표구간의 통합화를 통한 과표구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아파트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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