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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세 해 설
◆ 주택조합원에 대한 주택분양이 재화의
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90.
취득부동산 과세표준
6. 22, 90누509)
가. 주택개량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스스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의 취득세 과세표
결성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실시하는 재
준에 대하여는 먼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
개발사업 중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주택에
세표준의 결정방법과 과세표준의 범위를 살
관한 사업은 건축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펴보고, 주택재개발사업의 당초조합원(원시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조합원)과 승계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조합
고자 한다.
원과 법률상 인격이 다른 조합이 그 공사비
를 지급하였다거나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
1. 취득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
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조합이
및 과세표준의 범위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방법
◆ 재개발조합의 건축시설에 대하여 양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액을 결정하
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대
는 기준이 되므로 과세표준을 정확히 파악
법원 1992. 6. 12, 91누11087)
하는 것이 공평과세실현을 위하여 대단히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등에 관한 구 소득
중요하다고 하겠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
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
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
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3항이 토지
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취득
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
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서만 그
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
취득시기를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본
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다고 되어 있을 뿐 건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다(지방세법 제111조). 시가표준액 산정방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물에 관하
법은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법과
여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의 대지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위에 그가 출자한 구 건물을 헐고 신 건물을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지방세법 제111
신축 취득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조 제2항),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원칙규정인 위 소득
①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
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
건물에 관하여는 그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가에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한 과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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