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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세 도입의 당위성
1. 서 론
관련 투자의 재원확보방안으로 환경세
를 신설할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과, 이
환경세가 지방세의 세목으로 도입되는
국내외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은 날로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
증대되어 가고 있다. 20세기 들어 세계
고자 한다.
적으로 급속한 경제성장과 발전의 과정
이에 앞서 환경문제에 대하여 정부개
에서 대기, 수질, 생태계 등 광범위한 환
입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환경정책
경파괴가 자행되었으며 이제는 우리의
수단과 환경세의 개념을 규정하고, 우리
미래를 위협할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다.
나라의 현행 환경정책수단들을 개괄적
또 국민소득수준이 상승하고 환경의 질
으로 살펴본다.
에 대한 기대욕구가 상승하여 환경문제
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하
2. 환경문제와 정부의 개입
였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이제 21세기
세계경제질서를 재편할 새로운 패러다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 대표적
임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현재 기후변화
으로 외부성(외부비경제: external dis-
협약 등에서 보듯이 환경파괴와 환경보
economy)을 들 수 있다. 환경문제는 외
전에 관한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
부성을 발생시키므로 시장이 자율적으
가 되고 있다.
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
우리나라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
부가 정책적 개입을 통하여 외부성을 극
식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담금,
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비로소
부과금, 예치금 등의 형태로 정책을 수
환경이 적절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이
립하여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
행중인 각종 정책수단들이 제도상의 한
환경오염의 발생과 같이 한 경제주체
계점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의 행위가 경제적 대가의 지불 없이 다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
른 경제주체에게 피해를 야기시키는 경
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
우 오염원인자의 사적비용과 사회적비
책대안으로서 환경세의 도입에 관한 논
용이 괴리를 일으키게 된다. 즉 오염원
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자의 사회적 비용은 사적비용보다 커
본고에서는 환경오염의 억제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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