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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환경세의 도입방향
<표 5> 우리나라 환경정책수단의 평가
구 분
연계성
정보비용
비 고
배출부과금
?부분적인 종량제
환경개선부담금
?하수도사용료 및 배출부과금과의 이중부담
수질개선부담금
?폐공에 의한 오염문제 간과
폐기물예치금
?품목선정의 비적절성
?품목선정의 비적절성
폐기물부담금
?합성수지부담금과 이중부담
주 : ○ 좋음, △ 보통, × 나쁨
자료 : 손원익 외,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세제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p.121.
사 및 분석지원 등으로 상당히 포괄적으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로 되어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원칙보
(2) 환경세의 당위성
다는 특정 목적을 위한 재원확보차원에
서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표
5>에서와 같이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것
환경세는 점점 심각해지고 복잡해지
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매우
이다. 따라서 오염유발을 억제하여 환경
유용한 수단이며 다른 경제적인 유인제
개선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재 복
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방안이
잡하게 되어 있는 환경정책수단을 통폐
11)
합하여 조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라고 할 수 있다.
하다.
10)
환경세를 직접규제방식과 비교하면
정보비용면에서 우월하며 시장원리에
결국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현재 실
따라 외부성 문제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시하고 있는 환경정책수단들은 개별적
수 있으며 정부의 수입을 가져다주므로
으로 개정하여 보완할 차원의 문제가 아
니라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
환경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들 수단들을 통합하여 환경세를 도입하
보조금과 비교하면 보조금은 오염배출
10) 라휘문, ?지방환경세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pp.123～124.
11) 이하 라휘문, 앞의 논문, p.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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