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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세 도입의 당위성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나 환경세는 이
재원으로 이용되고 있어 목적세와 유사
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기업에게 오염
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환경개선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적
부담금과 비교하면 재원의 규모, 재원
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막대한 재원이 요
의 안정성, 재원조달비용, 투자와의 연계
구되는데 기존의 제도들로는 재원의 조
성 등의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할 수
달이 어렵다. 1997년 환경투자계획에 의
있다.
할 경우 1조 3,071억원이 필요하나 실제
환경세의 도입은 상당한 정도의 정부
조달될 수 있는 재원은 8,891억원에 지
재원이 확보되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기
나지 않아 4천억원 이상 재원이 부족한
13)
업으로 하여금 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업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투자의
에 부담을 줌으로써 생산활동을 억제하
재원확충을 위하여 환경세를 신설할 필
고, 제품단가의 상승을 가져와 수요감소
요가 있다.
와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 수출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환
(3) 지방세의 원칙
경세의 도입은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환경관련 각
의 주요 요소인 에너지, 노동력을 잘 보
종 부담금은 부담금의 부과와 부담자의
전하고 유지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배
양할 수도 있다.
12)
편익이 서로 연관이 많으며, 오염의 피
우리나라는 환경세라는 이름의 세목
해범위가 지역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서 아래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지방세
은 현재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부담금
의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다. 따라서 환
및 부과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실
경세를 도입할 경우 이를 지방세의 세목
상의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배출부과금, 환경개
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기
선부담금, 폐기물예치금?부담금, 수질
존의 지방세목과 각종 부담금을 포함하
는 세외수입 중에서 환경관련 재원으로
개선부담금 등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12) 김정수,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환경경제연구 ｝제1권 제1호, 한국환경경제학회, 1992,
p.31.
13) 이창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투자재원 확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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