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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환경세의 도입방향
활용할 수 있는 세원을 통합하여 목적세
세원의 지역성의 원칙이란 세원이 가
형태의 지방환경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급적 어느 하나의 지역에 정착되어 있는
제시해 볼 수 있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지방세의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원칙으로 세원
세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벗어나
의 보편성, 세수의 안정성, 세원의 지역
서 자유로이 이동한다면 과세기술상 문
성, 응익원칙, 부담분임의 원칙
14)
등을
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들 수 있다.
재정운영에도 많은 혼란과 지장을 초래
세원의 보편성 원칙이란 지방세의 세
하게 된다.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등 환
목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권이 독
경오염의 경우 피해지역이 지역적으로
립되어 있으므로 그 세원이 가급적 각
한정되어 있으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피
자치단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
해정도가 약화되므로 국지적인 현상인
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것이다. 따라서 세원이 정착되어 있다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특
할 수 있다.
15)
히 중요한 원칙이다.
응익원칙이란 주민이 정부로부터 서
세수의 안정성 원칙이란 경기변동에
비스를 받는 정도에 수혜(편익)의 정도
관계없이 세수가 안정적인 세목이 바람
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이다. 일반적으
직하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행정은 교
로 조세는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공
통, 상?하수도, 보건, 위생 등 주민에게
평하게 과세한다는 응능원칙이 중심이
밀접한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그 경비
되어있으나 지방세의 경우 응익원칙을
는 국가의 재정과 비교하여 경상성이 강
가미하고 있다. 오염원인자들은 오염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경제성장이 지
질을 배출하여 외부비용을 발생시키고
속될 것이고 국민소득도 계속적으로 증
이를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사
가할 것이며 환경오염 역시 쉽게 줄어들
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의 차이만큼 이익
지는 않을 것이므로 환경세의 세수는 안
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이
정적일 것이다.
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응익원칙에
14) 부담분임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이므로 그 행정서비스에 소요되는 경비를
가능한한 많은 구성원이 부담을 분임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15) 심정근 외, 지방재정학 , 박영사, 1997, pp.15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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