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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환경세의 도입방향
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치단체의 환경에 대한 투자와 지출이 계
또 환경오염문제는 비가역적인 성격
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에 대해서 안정
을 띠고 있으므로 일단 환경오염이 이루
적인 재원확보 방안으로서 현재 국세나
어지면 회복하기가 매우 힘들어지며 회
지방세로 부과되고 있는 세원의 일부나
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소
환경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부담금 등
요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가까이
세외수입을 통합하여 목적세 형태의 지
에서 감독과 예방을 하는 것이 매우 중
방환경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
요할 것이다.
았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지방환경세의 과세대상, 과세주체, 과
환경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
세유형, 과세표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 환경투자의 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논의는 추후에 충분한 연구를 거쳐 결정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도 지방환
되어야 할 것이다.
경세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재원조달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6. 결 론
고숙희?라휘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투자재원 확충에 관한 연구?, 인
문사회과학연구 ｝
제6집, 세명대학
지금까지 환경오염 문제와 그에 대한
교, 1998.
정책수단, 그리고 지방환경세의 도입에
김승우 외, 환경경제학 , 박영사, 2000.
관하여 살펴보았다.
김정수,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환경
환경규제를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은
경제연구 ｝
제1권 제1호, 한국환경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볼
경제학회, 1992.
때 환경세와 같은 간접적인 규제방식으
나성린 외, ?환경세의 도입가능성과 경제
로 경제적 유인을 주어 시장의 역할에
적 효과?,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의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1995.
것이다.
라휘문, ?지방환경세의 도입에 관한 연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경세 도입의 필
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였으며,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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