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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세 도입의 당위성
손원익 외,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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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한국조세
Taxation Systems in the
연구원?한국환경기술개발원,
European Union, offic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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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盲地(맹지)
道路에 직접 接續되지 않는 單獨所有의 筆地. 법률상으로는 ① 타인의 宅地에
둘러쌓여 있는 것 ② 池沼 河渠 또는 海洋을 통하지 않으면 통행할 수 없는 것 또는
公道와의 사이에 崖地
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狹義로는 ①만을 盲地 ②를 準盲
(언덕)
地라고 한다.
盲地의 소유자는 민법 제219조에 의하면 公道에 나아가기 위하여 周圍의 토지를
사용할 圍繞地通行權이 있다. 이 통행방법은 圍繞地에 대하여 손해가 가장 작은 방
법을 취하여야 하며 통행에 따른 損害補償金을 지불하여야 한다. 또, 토지분할로 인하
여 盲地가 된 때에는 다른 分割者의 토지만을 통행해야 한다.
편 집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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