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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세의 도입 방향
<그림 1> 환경정책수단의 기능별 분류
환경정책수단
정부투자
직접규제수단
간접규제수단
?금지 및 사용규제
?공공재(환경재)의 생산
?연구와 교육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특정원료?기술사용의무
경제적 유인제도
경제?경영제도개선
?환경세제도, 보조금제도
?경제시스템 개선
?배출부과금제도
?환경마크제도
?거래가능배출권제도
?환경경영?감사제도
?예치금제도
자료: 이창균,「지방자치단체의 환경투자재원 확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2. pp.13.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부가 직접 개입하여 환경재를 생산하여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오염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피해
오염을 억제하고 연구와 교육프로그램
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일
을 실시하는 것이다.
반적이다. 이에 따라 이 기업은 사적 생
본고에서는 환경세제도, 보조금제도,
산비용을 사회적 비용보다 낮게 인식함
배출부과금제도 등 경제적 유인제도 중
으로써 과잉생산을 하게 되고 환경오염
심으로 환경정책수단의 특성을 설명하
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도록 하겠다.
6)
환경세는 정부가 오염물질 방출행위
(1) 환경세제도
에 대해 조세
를 부과하여 오염물질 배
6) 조세를 통해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시도는 피구(A.C. Pigou)의 연구가
기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의 조세를 피구세(Pigouvian Tax)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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