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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세의 도입 방향
역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이정전,『환경경제학』, 박영사, 2000.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준구,『재정학』, 다산출판사, 1995.
다섯째, 지방환경세는 날로 심화되고
이창균,『지방자치단체의 환경투자재원
있는 국제환경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에
확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 형식과 운영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1996.2.
한다.
정세욱,『지방행정학』, 법문사, 1992.
Grossman, G.M. & A.B. Krueger,
참고문헌
“Economic Growth and the
Environmen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 No.110,
김적교,『경제정책론』, 박영사, 1999.
1995.
라휘문,『지방환경세의 도입에 관한 연
J.H. Dales, Pollution, Property and
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Price, Toronto: University of
유상희,「지구환경규제와 우리 산업」,
Toronto Press, 1968.
단국대학교부설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환경학술세미나, 1993.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登錄稅의 納稅義務者(등록세의 납세의무자)
登錄稅는 財産權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公簿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者에게 賦課한다(
地稅法§124
그런데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者라 함은 財産權 기타 權利의 外形上 權利者
를 말하는 것이며 實質的인 權利者와 符合與否를 가리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 또는 등록하는 權利의 外形上 權利者이다.
편 집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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