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9페이지

행정자치부 결정사례
만 그 외의 보상금과 이주정착비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토지등의 취득과 지목변
경에 대한 취득은 각각 별도의 취득행위에 해당됨
가. 원처분의 요지
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이 발전소 건설부지로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 1.부터
용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
1999.12.31. 사이에 발전소 건설부지로
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이건 토지를 취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
득하면서 이건 토지상에 있던 건물, 농
안읍 효암리 ○○○번지외 611필지
작물 등에 대하여도 그 소유자별로 각각
전?답 등 1,065,064㎡(이하 “이건 토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건설중
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에
인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대법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판례(91누4155)에서 이러한 토지이외의
이건 토지의 법인장부상 가액보다 과소
물건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은 이건 토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소신
지의 취득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
고납부한 금액(9,197,401,087원)에 지방
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토지
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
이외의 물건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을
호 및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모두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추징한
한 취득세 221,945,800원, 농어촌특별세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는
20,345,020원, 등록세 288,432,560원,
발전소 용지로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취
교육세 52,879,290원, 합계 583,602,670
득한 토지이므로 발전소 용지로 형질변
원(가산세 포함)을 2000.7.15. 부과고지
경이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취득세 납세
하였다.
의무가 성립된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
에 대하여 아직 취득시기도 도래하지 않
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129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