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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심사결정사례
다. 우리부의 판단
1997-209호)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
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
이건 심사청구는 발전소 건설부지를
별법에 따라 발전소 건설부지로 사용하
취득하면서 지급한 보상금중 토지 이외
기 위하여 1998.12.1.부터 1999.12.31.
의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토지의
사이에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건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
토지의 보상비와는 별도로 그 지상의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지상정착물에
대하여
보상비(건물
라 하겠다.
5,341,704,170원, 공작물 392,308,570원,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
농작물 564,848,250원, 영업권 386,522,500
105조제5항 본문 및 제3호, 같은법시행
원, 분묘이전비 62,325,000원, 농기구
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작
100,322,000원)를 지급하였고, 이주민의
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주정착비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
1,279,290,290원,
지상정착물 철거비
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
89,770,000원, 보상비 책정을 위한 위탁
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
수수료 및 감정수수료 890,310,307원을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
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되고 있고, 처분청은 이건 토지 이외의
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
물건에 대한 보상금도 토지의 취득비용
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제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
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 외의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물건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을 이건 토
및 건설자금이자 포함)을 포함하도록 규
지 취득비용에 포함한 것은 부당할 뿐만
정하고 있다.
아니라,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을 취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구
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
통산산업부장관은 1997.12.26. 이건 토
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 일원에 대하여 구 통상산업부장관이
첫째,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
신규원자력발전소 예정부지로 고시(제
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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