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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결정사례
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3) 보상비 책
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
정을 위한 감정수수료의 경우 토지의 보
건 자체의 가격(직접 비용)은 물론 그
상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는 취득가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자격으
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 이외의 물
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
건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토지의 취득비
하는 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용으로 포함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당해 물건 자체의
를 감정수수료 산정방법에 따라 안분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
여야 할 것이지만, 처분청이 이에 대한
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안분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
전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후
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토지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재산정하여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4) 공
포함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작물에 대한 보상금의 경우 당해 공작물
1996.1.26. 95누4155)할 것으로서, 청구
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이외
구축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
의 물건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내역
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증
을 보면 건물, 공작물, 농작물, 영업권,
빙자료가 없으므로 일단 전체를 취득세
분묘이전비, 농기구, 이주정착비, 지상정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 하겠
착물 철거비, 보상비책정을 위한 감정수
으나, 5) 건물의 경우 이는 토지와는 별
수료로서, 이러한 보상금중 1) 분묘이전
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으므
비 이외에 농작물, 영업권, 농기구, 이주
로, 처분청이 이를 토지의 취득가액에
정착비를 이건 토지 자체를 취득하기 위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결과적
하여 직?간접적으로 지급된 비용이라
으로 이러한 건물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
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2) 지상정
금은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소유
착물 철거비는 토지 자체의 취득비용이
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등
아니라 토지의 지목변경 비용으로 보는
록세 과세표준에서는 제외)하여 취득세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이를 토지의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둘째, 발전소 용지로 지목변경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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