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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심사결정사례
위해 취득한 토지이므로 지목변경이 완
지목변경을 한 때에 별도로 취득세 등을
료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장용지
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건 토지
로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
와 그 지상의 정착물 등을 취득한 것과
고 하여 그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때를
지상정착물 등을 철거하는 등 발전소 용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
지로 지목변경을 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취득행위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건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때에 그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
취득일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야 하는 것이며, 그후 다시 공장용지로
한다.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無體財産權(무체재산권)
非有體的 利益에 대한 排他的 支配權의 總稱인 著作權을 포함한 特許權, 實
用新案權, 商標權, 意匠權, 鑛業權, 漁業權, 댐使用權, 電託加入權, 會社組合
등의 社員, 組合員 持分, 賃傭權, 還買權, 出版權 등이 있다. 이러한 無體財産權
의 등기, 등록에 대하여는 地方稅法上 대부분 登錄稅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편 집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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