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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疑와 回信
1.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동법시행
地方稅法令
령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에 있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質疑回信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관하여 의
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회사의 개황】
당사는 1996.2.10.에 갑(특수관계인
포함) 80%, 기타 20% 출자하여 설립한
비상장 창업중소기업이다.
설립후
1996.6.20.에 현금 증자를 실시하여 갑이
90% 되고, 기타 10% 되었고, 이어
1997.12.5.에 현금증자를 실시하여 갑이
- 行政自治部 稅政課-
95%, 기타 5%가 되었으며, 1999.2.5.에
현금증자를 실시하여 갑이 85%, 기타
15%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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