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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관한 해설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1989. 12. 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말한다. 다만, 1990. 1. 1 이후 1990. 8.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
29 이전에 과세시가표준액이 수시 조정
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는
된 경우에는 당해 최종 조정일의 전일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한다.
3.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1990. 8. 31이전에
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 토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지기준시가의 계산
양도당시에는 토지 기준시가가 고시
보유기간중 새로운 토지 기준시가가
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토지 기준시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취득당시
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1990.
의 토지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로써
8.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
1999. 5. 7이후 양도한 토지의 양도당시
당시 기준시가 계산 산식은 ‘1990. 1. 1
토지 기준시가 계산 방식은 다음의 세
기준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 시가표
가지가 있다.
준액÷{(1990. 8. 30 현재 시가표준액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2}]’가
가. 취득일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된다.
12. 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위 산식 중 분모의 가액은 1990. 8.
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
한 경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계산 산식
며, 1990. 8. 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
은 ‘취득당시 토지 기준시가＋{(취득당
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시 토지 기준시가-전기 토지 기준시가)
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 1. 1을 기준
×(양도자산 보유기간 월수÷기준시가
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조정월수)}가 된다.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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