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9페이지

지 상 중 계
토지표시변경촉탁등기도 신청 후 등기필증을 바로 수령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산시나
등기소의 각종 우편료가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 동부지원 지적현장민원실 민원처리실적 등기신청용 제증명 24,228건,
?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발부 20,368건 62억원(1999.10월～2000.4월)
앞으로 우리 부산에서는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관할 부산지방법원장과 협의하여 아직 「지적현장민원실」이 설치되지 않
은 7개 등기소는 앞으로 계속 설치할 예정이며, 이미 설치된 민원실에서는 보다 나은
봉사를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인이 토지를 분할?합병?지목변경 신청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는데 7일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2～3일 이내에 통보받
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買收合倂(매수합병)
회사가 解散하는 동시에 旣存 他會社 또는 새로 설립된 회사에게 그 영업전부를
讓渡하는 경우에 合倂과 비슷한 經濟上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이를 通常 買收合
竝이라 한다. 그런데 商法上의 合倂이란 全當事회사가 解散함과 동시(청산절차 거
치지 않음). 신회사를 설립하여 후자가 전자의 재산과 사원을 수용하는 新設合倂과
一當事會社만이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여 前者가 後者 재산과 社員을 收容
하는 吸收合倂을 말하는 것이고, 買收合竝은 解散會社가 淸算節次를 밟아야 하며
吸收하는 會社는 解散會社의 영업만 讓受하고 그 社員을 收容하지 않으므로 商法
上의 合倂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양도의 일양태로 본다.
편 집 실
-190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