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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
김 대 영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
I. 추진배경
(17만원/㎡)이
실제건축가격(55만원/
㎡)의 30% 수준
※ 종합토지세 과표는 개별공시지가(시가
현행 부동산 보유세는 지역간 불균형이
의 70～80%)의 36% 수준
너무 크므로 형평성 제고가 시급하며 부동
- 시?군별로 과표 현실화율 격차가
산투기억제 기능도 미흡하므로 개선이 시급
큼(파주시 30.3%, 울릉군 46%)
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특히,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
의 세율 격차가 크고 과표산정방식의 문제
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가 겹쳐서 시가가 비슷한 경우에도 수도권
노력의 하나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표현
과 지방간, 서울 강남
북간 세부담상의 불
실화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균형이 크게 나타나 납세자의 이해를 얻지
등으로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이 참여정부
못하고 있다.
정권인수위(경제1분과
경제2분과)보고서와
또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기초지방자
청와대 T/F인 빈부격차
차별시정기획단의
치단체인 시?군?구의 기간세이므로 정부
보고서(’03 .4. 16)에 반영되어 있었다.
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대폭적인 과표
실제로 부동산 과표는 현실화율이 30%
인상계획을 시달하여도 지방의 이해와 상충
내외로 너무 낮고 건물분 재산세 과표 산정
문제가 노출되는 등 현실화계획의 추진이
방식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
어려운 현실적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라 지역별 세부담 불형평 문제가 크게 나타
나고 있다.
※ 재산세 과표산정시 신축건물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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