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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데
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다면 주
과세형평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거용 토지는 전국합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세부담 불형평 문제
가 예상된다.
Ⅳ. 기대효과
셋째, 같은 부동산이라도 토지는 재생산이
불가한 자연재라 할 수 있으나 아파트는 신
이번 개편방안은 최근에 나타난 부동산
개축
증축이 가능하고, 동일한 아파트
보유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를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경제재이므로 토지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편해
와 건물을 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나가므로서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로서의 정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한다는 데에 초점
이러한 사유로 주택에 대한 세금을 시가
을 맞추고 있다.
기준으로 완벽하게 공평과세하는 것은 어려
따라서 이번 개편방안이 시행될 경우 최우
움이 있다. 그러나 세금은 무엇보다도 공평
선적으로 그동안 강남?북간 과세불형평 문
과세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
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평과세가 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
부동산 보유세 과표의 점진적인 현실화를 통
련해 나가야 한다는 데는 아무도 이의를 제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기할 수 없을 것이다.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
이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건물과표 산정
으로 지율적인 판단에 따라 조달할 수 있을
방식을 현재의 원가방식에서 시가를 반영할
것이며, 보유세 부담수준이 적정한 수준으로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강남지역의 재
높아지면 일반 국민들도 부동산을 꼭 필요한
산세는 대폭 인상조정하고 강북이나 기타
경우만 보유하고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는 것
지방의 재산세는 소폭 인상하거나 다소 인
을 자제할 것으로 기대해 보며 토지 과다보
하하는 방향의 개선이 시급하므로 이는
유자에 대하여는 국세로 종합부동산세를 개
2004년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편하면서 세부담을 현재보다 가중시키는 등
나가기로 하였다.
방법으로 불필요한 투기적 수요를 효과적으
그리고 2004년에는 건물과표를 ㎡당 17만
로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에서 46만원으로 대폭 인상함과 동시에
세율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며 세율체계 개편
과정에서도 불균형이 시정될 수 있는 방향
에서 검토하므로서 2005년부터는 불균형 문
제가 상당히 시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05년 이후에는 주택의 경우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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