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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개발
신세원 개발방향과 한계
윤 석 완
전북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이와 같은
지방세원 개발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
세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목,
지방행정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세를 통하
과세표준, 세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과세
여 조달될 때 가장 바람직하다. 지방세 확
권한이 제약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은
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수행을 할 때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세원 개발에 대
필요한 재정규모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
한 의지를 무력화시켰으며, 미과세된 세원이
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행정에 필요한 재원
발견되어도 이를 세원화 할 수가 없었다.
은 취약한 지방세구조로 인하여 지방세로
공공재의 공급규모를 지방자치단체가 스
충분하게 조달되지 못하고 중앙에 의존하고
스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주민이 스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스로 부담하게 될 때에 자율과 책임에 의한
재정규모는 자유롭게 결정될 수 없으며, 자
재정분권이 확립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원배분의 비효율성 또한 피할 수 없다. 이
감안할 때에 지역에 부합되는 새로운 세목
러한 점을 감안할 때에 신세원 개발은 지방
신설과 과세자주권 확충은 재정분권확립을
세수의 자주적 확충을 통한 적정 재정규모
위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지와 재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라는 측면에
신세원 개발 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
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권 확보라는 측면과 함께 생각해야 할 것
지방세원의 개발은 지방공공서비스 편익
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고로 신세원 개
이 주민생활과 직접적이고 개별적이기 때문
발 방향과 한계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에 수익과 부담의 명확화라는 관점에서 이
논의는 신세원 개발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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