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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개발
과 신세원 개발유형의 다양화, 지방세의 선
直彦, 2000, p. 17.). 주민욕구에 합치되는
택적 판단 사항 확충, 법정외세 도입 등의
공공서비스는 효율적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
순으로 진행한다.
는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효율성과 외부효율성 관계를 그림으
로 표시하면 〈도표 1〉과 같다. 지방자치
Ⅱ. 재정분권을 위한 신세원
단체는 인건비와 물건비를 지불하고 공공서
개발의 타당성
비스를 생산할 때에 내부효율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현상은 민간기업이 생산요소를 결합
하여 생산물을 생산할 때와 동일하다. 그러
1. 자주재정권확보에 의한 효율성
나 외부효율성 추구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제고
기업에 다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는 무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외부효율성은
지방재정의 효율성은 두 가지측면에서 생
지역사회 욕구의 합치여부에 의존되는 반면,
각할 수 있다. 하나는 내부효율성이고 다른
민간기업의 외부효율성은 시장에 공급되기
하나는 외부효율성이다. 내부효율성은 지방
때문에 시장의 판단에 좌우된다.
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최소 비용
지방자치단체의 외부효율성은 재정분권과
으로 생산 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
대해서 외부효율성은 공공서비스가 주민욕
회의 욕구에 합치되는 공공서비스를 공급하
구에 합치되는가에 대한 효율성이다(神野
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 공급을
〈도표 1〉 내부효율성과 외부효율성
<내부효율성>
지역사회의
산출: Output
투입: Input
처리과정
합치
욕구
<외부효율성>
자료 : 神野 直彦(2000), 分權型稅財政の運營, 2000,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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