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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원 개발방향과 한계
자기 판단에 따라 결정 할 수 있는 단체자
재정은 자체수입보다는 의존수입에 의해 운
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체자치가
영되어 왔으며,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보장된다 하더라도 주민욕구에 합치되는 공
이러한 사정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지방
공서비스 공급은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재정의 총지출은 ’95년 이후 크게 증대되었
이러한 보장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으나 지방세 증가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주민이 스스로 결정
고 있으며, 그 격차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할 수 있는 주민자치가 보장될 때 가능하다.
는 데에서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러므로 주민자치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외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운영이 극히
부효율성은 달성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낮은 효율성 상태로 지속되어 왔음을 의미
재정분권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의해 확
한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립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외부
위해서는 지방세수입의 확충은 반드시 해결
효율성은 재정분권의 확립 여부에 의존된다
되어야 할 과제다.
고 할 수 있다. 재정분권은 자주적 재정운
이와 같이 생각할 때에 지방의 신세원 개
영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부효율성은 지방재
발은 자체수입 확충과 지방재정 효율성 제
정의 자주적 재정운영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고를 위해 필요하고 타당한 수단으로 의미
할 수 있다.
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의 자주적 운영을 위해서는 자체
수입 특히 지방세 비중이 높고 의존수입 비
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야 한다. 그러나 지방
〈그림 1〉 지방세와 지방총지출액 추이
(천억원)
700
600
500
400
300
200
10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지방세
총지출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년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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